창녕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는 목숨을 걸고 4층 지붕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헤매고만 있었죠.
아이를 도와주고 학대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이 어른이 없었다면, 부모에게 또 끌려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학대 피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선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을 전수조사해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고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 장기 결석 아동을 중심으로 학대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학대사건 발생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대책들이 쏟아져 입법까지 됐고, 가방 속에 갇혀 고통받다 결국 숨진 아이의 부모도 사건 전에 이미 학대 조사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발생 시, 가장 기본인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게 희생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동보호법의 '원가정 보호원칙'이 피해 아동 분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점검에 이어 올 3분기까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든 학대 의심 정황 포착 시, 강제력을 동반한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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